전 세계에서 사기를 쳐서 먹고살기가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쳐서 100억원을 벌고 대충 교도소에 가서 살다 나오면 남는 장사라는 것이 확실하기에 너도 나도 사기행렬에 동참하여 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쩌다 사기천국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사기천국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은 쉽게 돈을 벌고 처벌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할까? 그것은 우리나라 상류계층도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기에 그렇다. 국회의원, 사업가 등 굵직한 놈들이 위에서 사기를 치고 밑에서는 부동산업자, 건축왕, 다단계꾼 등이 아래에서 사기를 치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사기집단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는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디지털 기술이 날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기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사기는 아주 일반적이다. 투자 리딩방,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신종 사기수법이 기상천외하게 횡행한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이 급하게 돈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다. 대출 사기 등 전화금융사기와 소액 금융사기가 많은 것은 이에 기인한다.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검거율도 사기를 치는데 사기꾼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하고, 검거율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기 치기 좋은 환경에 부응하여서 일부에서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사기가 ‘남는 장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기를 쳐서 돈만 번다면 하면 비윤리적 의식도 팽배해졌다. ‘돈이 된다면 다 한다’는 비윤리적 의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한다. 예를 들어,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고등학생이 54.7%에 달했다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대충 그려진다.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되어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 현황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직전 최대치를 기록한 2023년(34만7901건)보다도 약 24% 폭증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178번꼴로 범죄가 일어났으니 어마어마하게 사기꾼들의 활동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2년 약 24만 건에서 2024년 약 42만 건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료=경찰청)
| 연도 | 사기 범죄 |
| 2021년 | 29만4075 |
| 2022년 | 32만5848 |
| 2023년 | 34만7901 |
| 2024년 | 42만9949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사기범 중 20대가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16.2%)를 포함한 MZ세대의 사기 범죄 비중은 43.1%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젊은 층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이들의 사기의 단 맛을 알아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기죄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에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서 번 떼 돈을 이용하여 전관예우를 잘 받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충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형량도 아주 미미하게 받을 수 있다.
사기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처벌 수준보다 미약하여서 사기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일반사기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은 범행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가중 요소를 더한 최장 권고 형량이 13년에 불과하다. 300억원 이상 조직사기 범죄도 기본 양형이 고작 징역 8~13년이니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말 웃기는 것은 2019년에 7000억원대 사기를 쳐서 기소되었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범죄 처벌도 꼴랑 징역 12년이었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을 중심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미국에서는 650억달러 규모 폰지사기 주범은징역 150년이 구형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4억5000만달러 규모의 보험사기범에게는 징역 845년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기 한번 치다가 잘못 걸리면 인생을 종 치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 국가의 대명사답게 미국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다. 특히 돈으로 사기를 쳐서 걸리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얼마 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권도형을 사기, 자금세탁 공모 혐의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권도형이 재판을 받았다면 사기 처벌도 미미하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는 대충 살다가 나오면 그만인데 미국이라서 인생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사기 범죄의 유형에 따른 처벌
미국에서는 사기 범죄가 연방 범죄인가 또는 주 단위 범죄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이 주어진다. 금융 사기, 세금 사기, 의료 보험 사기 등과 같은 대형 사기는 연방 법원에서 처리되는 연방 범죄이며,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미국 각 주에서는 사기죄를 경범죄(Misdemeanor) 또는 중범죄(Felony)로 분류하여 처벌한다.
연방 범죄로서의 사기 (Federal Fraud)
우편 및 전신(인터넷) 사기 (Mail & Wire Fraud)
최대 20년 징역 (금융기관이 관련될 경우 최대 30년)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 원) 벌금
금융 사기 (Bank Fraud)
최대 30년 징역
최대 100만 달러 벌금
증권 사기 (Securities Fraud)
최대 25년 징역
수백만 달러의 벌금
의료 보험 사기 (Healthcare Fraud)
최대 10년 징역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년 이상)
막대한 벌금
주(州) 단위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이 소액(보통 $1,000~$2,500 이하)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 벌금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사기일 경우 5년~20년 이상의 징역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수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가능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사기죄 처벌 비교
| 비교 항목 | 대한민국 | 미국 |
| 기본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20~30년 이상의 징역 가능 (연방 사기죄 기준) |
| 금융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3년 이상 징역 | 최대 30년 징역, 벌금 최대 100만 달러 |
| 인터넷 사기 |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취급 | 연방 Wire Fraud 적용 시 최대 20년 징역 |
| 대규모 피해 사기 | 5억 원 이상 피해 시 5년~무기징역 가능 | 피해액 수백만 달러 이상 시 무기징역 가능 |
| 반복 범죄 가중처벌 | 누범에 대해 형량 가중 | 세 차례 중범죄(Three Strikes Law) 시 종신형 가능 |
| 합의 가능성 | 피해자와 합의 시 감형 가능 | 연방 범죄는 합의 불가, 강력 처벌 |
미국에서 사기를 치다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은 100만 달러,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또한 연방범죄는 합의도 불가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를 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과연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이다
2024년 빌라 전세 사기로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했다. 빌라 전세 사기꾼 주범이었던 건축왕은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 씨 등 9명에 대해선 무죄 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빌라사기 전세를 148억을 쳤는데 이렇게 형벌이 미약하니 대충 7년을 선고받으면 사기를 친 주범은 남는 장사를 한 꼴이다. 또한 앞으로 모범수 행세를 하면 감형도 예상되고, 든든한 변호사를 구해서 감방생활도 슬기롭게 할 것이니 사기꾼의 인생이 해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득실거린다
과거에도 사기를 쳤고 현재에도 사기꾼들이 넘실거리는 세상이니 미래에도 사기를 치는 놈들은 지금 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자원도 없고 인간들만 득실거리니 결국은 인간이 인간이 등을 쳐서 먹고사는 구조가 본질적이다. 그래서 사기가 만연한 것이고 나라도 사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다.
사기꾼 처벌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이 100명에게 100억원을 사기를 치면 단일 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대충 몇 년 살다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사기꾼의 범죄가 100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기에 각각으로 사기 사건을 처리를 해서 과중처벌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징역을 10년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X 100명으로 하여서 1000년을 구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기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꾼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미국은 사기 금액이 크면 10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또한 사기를 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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