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사실이 아닌 웹소설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세상을 픽션으로 꾸민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현실로 착각하거나 또는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웹소설] 2025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 제 7공화국 시대
등장인물 : 나, 영철
줄거리 :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2025년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할만큼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2025년 제 7공화국 시대를 열어 가는 개헌을 이끌어 내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놓고 주인공과 영철은 의견이 분분하다.
2025년이 시작되었다.
그 해의 봄도 여느 때와 같이 화사한 날씨는 계속 이어졌다.
2024년 총선 이후 개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배경으로 그동안 헌법 개정안 작업에 몰두했다. 민주당이 내건 헌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방향과는 아주 달랐으며, 총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칠 것이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작년에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이미 말 한 것 같이 민주당은 거대한 의석 수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힘도 없고 무력하기만 하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은 대략 이러했다.
첫째, 국호의 변경이다.
둘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셋째, 통일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수정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민공화국이다>로 바꾸었다.
민주당은 인간,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여 국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념을 국가적 정통성으로 받들어 넣자는 것이다. 또한 경제와 관련되어서도 사람 중심의 삶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쪽으로 개헌의 방향이 정해졌으며, 통일에 대비한 부분도 강조되었다.
기존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주적·평화적·민족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1972년 7월 4일 남북한 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ㆍ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기본원칙을 우리가 먼저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 따라서였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새로 근간을 갖춘 헌법 개정안은 그해 여름 내내 뜨거운 정쟁의 논란에 휩싸였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따로 나갔다.
개헌에 관해서는 이미 여당과 야당은 처음부터 다른 생각이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새로운 정권 창출의 기틀을 잡고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다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던졌지만 이미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은 목소리도 높여 보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언제부터인지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멈추고 보수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졌던 것이다. 2024년 총선거를 기점으로 보수는 중도가 되었고 중도는 좌향좌를 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변동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혹시라도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은 거꾸로 민주당의 지지를 더 높게 만들어줬다.
세상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해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리멸멸하고 결국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으로 남았다. 또한 국민의힘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으로 남겨졌다. 또한 국민의힘은 당권을 높고 이전투구를 하면서 친윤이니 반윤이니 내부 분열과 총질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국민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력을 자랑하던 친윤세력들은 한때 권력의 세를 과시하면서 호가호위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가 되어 가면서 대통령의 레임덕 증세가 심해지자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기만 했다.
한 때 대권주자였던 안철주는 당내에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남았다. 그래서 안철주는 당내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지도 못한 채 여차하면 탈당하겠다는 심사를 보이고는 하였다. 국민의힘에서 고위당직자 회의를 할 때도 안철주를 본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가끔 안철주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에 대해 관심도 없어진 듯하였다.
2025년에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개헌, 민생, 통일에 관한 것 뿐 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의 개헌은 더욱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하였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길거리 가두투쟁에 나섰지만 국민의 반응은 영 신통하지 못했다.
2025년 8월 하순쯤 여름이 지나면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3를 초과하여 통과되었다. 이제 국민투표만이 남았는데,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식은 죽 먹기로 진행되었다. 그해 10월 열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는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그 결과 모든 일이 끝나는 듯 보였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를 보니, 국민의 68.5%가 찬성하였다.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 공포를 할 수 밖에 없고 정부와 여당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제7공화국의 서막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었다.
국호는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정치체제는 대통령 5년 중임제가 채택되었다. 원래 헌법 개정안 초안에는 4년 중임제가 유력하였으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5년은 직무를 다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집약되면서, 5년제 중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중임 헌법 개정에 있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부칙 조항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날 것은 확실해 보였다.
어느 날 눈을 떠 보니, 대한민국이 달라져 버렸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 민생우선, 통일대국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이 마침내 이루어 진 것이다.
나는 헌법 개정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고 또한 시대에 맞춰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도 따랐지만 헌법 개정을 놓고 계속 제자리걸음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였고 작년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 이렇게 또 다른 정치적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은 대한민국은 도처가 축제 분위기였다.
6공화국 시대가 종식되고 7공화국이 열리는 역사적인 시기가 도래하였다면서 <경축 7공화국>이라고 써 붙인 ‘공짜 호프집’도 보이고 ‘이 날은 커피 무료’라는 편의점도 보였다. 대다수 치킨집도 이날은 30% 특별세일을 해주고, 배달료도 받지 않는다는 선전문구를 빠트리지 않았다.
어떤 젊은이들은 너무 들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음 8공화국은 또 언제 열리느냐고 하면서 치킨과 맥주를 무상공급으로 먹는 시대가 또 왔으면 좋겠다며 떠들기도 하였다.
헌법 개정이 이렇게 되었지만, 나는 이 헌법 개정이 정말로 제대로 잘된 것인지 궁금했다.
헌법 공포가 있던 그날, 친한 친구인 영철이를 만나 호프를 마셨다.
영철이는 공짜를 좋아했다.
놈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만큼 대단한 놈이었다. 때로는 술을 공짜로 먹는 자리라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불원천리 하고 달려왔다.
만남을 약속했던 그 호프집은 헌법 개정안 축하 문구를 가게 앞에 떡 하니 내걸었다. 3천cc 생맥주 피처를 공짜로 준다고 하였으니 영철은 마냥 흐뭇하기만 할 뿐이었다.
영철은 정치이야기만 나오면 생기가 도는데, 그날도 역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였다.
“봐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헌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리라 누가 생각했겠는가?”
영철이는 마치 헌법이 개정된 것을 자신이 한 일인 것 같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영철아,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아니 들어보다니, 어디서 전에 어디서 똑같은 국호를 썼던 적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야?”
영철이는 이러한 나의 발언을 일언지하에 무시하였다.
“그럼, 영철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들어 봤니?”
“북한의 정식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는데…
“사실 뭐 국민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도 좋은데 나는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딘지 비슷해 보인다.”
“나만의 착각인가?”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른다고 하지 않나?”
영철이는 눈을 껌뻑이다가, 생맥주 한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갑자기 허공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좀 그렇기는 한데 설마 우리가 북한의 국호와 유사하게 할 리가 있겠나?”
“평소에 네가 북한을 많이 의심하다 보니,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아니냐?”
영철이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보자면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영철이와 호프를 마시면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TV에서 긴급뉴스가 나왔다.
헌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공포가 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한 명이 국회 본관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다. 역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알리기 위해 자살한 최초의 국회의원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그는 헌법 개정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몸에 감싸고 뛰어 내렸다는데, 토론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생을 마감한 그의 절박함이 안타까웠다.
TV 뉴스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투신자살을 최대한 축소 보도하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나 이미 헌법이 공포된 상황이라 대중들은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옛날 그리스에서인가?
갑자기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어느 시인이 자신이 자살을 하면 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지만 그가 죽은 것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세상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투신자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 당당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야 했다.
방송과 언론에서는 제7공화국 출범 특집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제7공화국의 출범의 의미에 대해 유명한 원로교수나 사회저명인사들이 나와서 썰을 풀기도 시작했다.
<새 헌법, 새 시대, 새 역사>로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시대를 연다는 힘찬 노랫소리는 어디서나 자주 흘러나왔다. 웅장하면서 행진곡 같이 들리는 7공화국 출범 찬가는 듣기만 하여도 그럴듯했다.
영철이는 어느새 그 곡조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말이다. 너 좀 살림살이는 괜찮아졌니?”
늘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특별한 생업도 없이 선거 때마다 캠프를 기웃거리는 그 친구는 사실 경제적으로 가끔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영철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 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있어 소중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
“6공화국이 되든, 7공화국이 되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말이야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한다.
7공화국 찬가를 흥얼거리는 영철이에게 이런 말을 전하자 그는 곧이어 금방 대꾸를 했다.
“아니야, 7공화국은 뭔가가 그래도 다를 것이라 나는 믿어!”
영철이는 헌법 개정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설 것이라 믿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어쩌면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 다른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몰라도, 나라의 틀이 바뀌었기에 그 담기는 내용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뜨거운 변화의 욕구와 정치적 참여의 과도함은 이제 국운을 새로운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영철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국호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를 몇 번씩 소리 내어 되새겨 보았다.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이라…”
“그런데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을 영어로 표기하면 뭘까?”
방송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던데, 나는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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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2025 대한민주주의국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