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5개월 정도 남았다. 5개월이라는 시간은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의 물꼬를 가져야 할 때이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후 사실상 국민의힘은 멘붕 사태에 빠지고 내년 2024 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선임하여서 당내 사태를 수습하고 어찌어찌 당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총선에 대비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민심의 바다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나침반을 잃고 선장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뱃사공들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만 젓는 형국이다. 그래서 새로 국민의힘 호에 투입된 인요한 뱃사공도 힘들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혁신위원장이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답답할 것이다. 여기 정국동향분석, 2024 국회의원 총선거의 중요성과 함의만 읽어 보라, 그러면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다.
政局動向分析 :: 2024 국회의원 총선거의 중요성과 함의
국민의힘, 무엇이 위기인가?
-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아이덴티티가 없다
2021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을 왜 국민이 지지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답은 자명하다. 국민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정치권에 고인 물, 정치꾼들의 기득권 놀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바꿔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아무런 경력도 없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바뀐 것은 없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
국민의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변화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는 공천혁명에 버금 가는 새로운 인물의 수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냥 이 돌 빼서 저기에 옮겨 놓기식 공천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치인은 과감하게 돌을 빼야 한다. 영남권 3선 또는 중진의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 이준석과 차라리 헤어질 결심을 하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에 의한 국민의힘 자중지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이준석이 신당 창당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뭘 그렇게 붙자는 식으로 있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이준석이 스스로 국민의힘에 있지 못할 정도로 난리를 친다면 사면을 해서 주저 앉히는 것이 아니라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이준석에 매달리는 형국은 국민이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 (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혁신’이란 단어를 모르는가? 혁신 (革新)이란, 사전에서 찾아 보면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준석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내려졌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려 당원 자격을 회복 시켜 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혁신’의 가치와 맞아 떨어지는가 이다.
이준석은 결국 자기가 갈 길을 간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난도질하고 12월에 창당을 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사면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준석 사면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코드에 부합되는지 그것도 아리송하다.
- 내년 총선을 향해 국민의힘은 환골탈태하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환골탈태하는데 분골쇄신하여야 한다. 그냥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천 혁명을 통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나와야 한다. 내년 총선에 나가는 후보자들도 새로운 인물로 채우고 만일 필요하다면 당명도 바꾸어야 한다. 또한 당의 이미지인 시뻘간 색깔도 바꾸라.
2024년 국회총선거의 중요성과 함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총선이 될 수 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만큼 험난하다.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은 첨예한 이익관계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알 수 없고 나라간 문제도 아주 복잡해졌다.
이렇게 글로벌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존립을 위한 엄중한 결정을 내려할 시기에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말아 먹는다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이 어려워 질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날라 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급급할 것이며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전쟁에 휘 말리거나 또는 북한과 심각한 대치 상태에 있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지금 한반도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의 양상과 비슷하다. 한반도에서도 유럽의 지난 세기와 같이 지난 70년간 좋은 시절은 끝났다. 한마디로 벨 에포크 (Belle Epoque)는 끝났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결코 발발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전쟁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펼쳐지고 있고 중국도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다. 또한 북한도 핵무기 개발을 끝낸 상태에서 언제 대남도발을 언제 일으킬지 모른다.
만일 미중 패권전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진핑이 헷가닥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면 김정은도 박자를 맞춰서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 올 것이다. 내년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미중 전쟁이 만일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 중대한 결정을 내릴 운명에 처할 수 있는데,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 점령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흘러 가겠는가?
2024년의 총선은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선거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갖고 있다. 나라를 온전히 보전하는 엄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량을 선발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바로 차기 총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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