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무장 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외면하고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외면하고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 국영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개입하면 핵무기 사용도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은 3월 11일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ATA)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최근 상황 및 핵무기 무장에 관한 전망과 분석을 밝혔다.
미국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회원국들이 돈(방위비)을 내지 않는다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보호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 할 때가 왔다.
중국이 대만 침공 야심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양안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도 전쟁에 승리하여 중국을 통일하기에는 어렵고, 이 전쟁은 아무런 승자도 없이 국제사회의 근본적 질서와 각국의 위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를 통하여 각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36위로 나타났다.
미국외교협회가 공개한 2024 안보 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2024.1.4)에서 올해 예상되는 8개 비상사태 가운데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1등급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김정은이 “핵무기 등 총동원해 대한민국 괴멸 시킨다” 고 대남적화 야욕을 분명하게 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컴플렉스에 기인한다. 김정은에 대해 알아보자.
김정은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은 결코 손 놓고 당할 수 없다. 여차하면 바로 미국도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하기 전에 몇 가지 징후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준비 징후와 모니터링 방안>을 봐라.
국방부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밝혀지자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지만, 국방부의 정신 나간 짓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