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기고문(2024.6.21)이 발표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시장의 보호를 확고히 할 때이다. 이제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할 수 있는 북태평양 조약기구(North Pacific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하여야 한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연감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핵무기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늘려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평가와 공동선언문 원문입니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를 새롭게 찾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대만 포위훈련 ‘연합리젠(利劍)’을 통하여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더욱 정교화하였다. 중국의 금번 대만 포위훈련은 ①대만 지도부 제압, ②대만 해군 봉쇄, ③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지원 차단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대만 공략 전략을 알아보자.

미군 계급은 한국 군대와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릅니다. 미군은 E4코드에 Specialist와 Corporal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군으로 치면 스페셜리스트는 상병입니다. 그런데 코퍼럴은 지휘권 있는 상병입니다. 미군 계급 별 권한과 특징입니다.

미군은 우리나라 군대와 비슷하면서 다른 계급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E-1, E-2 같은 알파벳과 숫자는 Pay Grade를 의미한다. 같은 Pay Grade는 기본적으로 동급이지만 월급 처우는 다를 수 있다.

중국은 유사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중국은 무력시위 훈련을 통해 한반도 핵공격 훈련도 점검하기까지 했다고 러시아 싱크탱크 라이바(RYBAR)는 밝힌 바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 독자적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