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태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치적 격변이 요동치고 있다. 원래 북한은 남한에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온갖 선전선동을 일삼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조용한 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1일에서야 슬그머니 남한의 계엄령 사태를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광적인 행위”라고 비난했고, 노동신문은 윤 정권을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그러나 며칠간 침묵을 지키다가 슬그머니 대남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전의 북한의 태도와는 아주 달라서 눈 길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살펴보자.
남한의 윤대통령 탄핵 사태에 북한의 조용한 반응
오늘도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용하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북한이 조용한 이유
첫째, 남조선의 탄핵 사태를 떠들다가는 윤석열의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명분을 살려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계엄의 정당성 가운데 ‘종북 세력 척결’을 앞세웠는데 만일 북한이 지금 이 순간 종북세력을 두둔하는듯한 선전선동을 한다면 결코 지금 상황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자칫 북한이 남한의 혼란한 탄핵 사태를 선전선동했다가는 오히려 윤석열이 주장한 ‘종북세력 척결’이 그럴듯한 명분을 살려준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러시아에 정예 병력을 보낸 북한으로서는 괜히 불안하다.
북한의 정예병력들 가운데 상당수를 러시아로 파병 보낸 상황에서 남한을 자극해서 큰 이득을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상당수 병력을 보낸 상황에서 쓸데없이 남한의 정치사태에 개입하였다가 정말로 국지전이라도 터진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번에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해 보겠다는 심사도 엿 보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전으로 이어진다면 김정은도 난감할 수 있다.
셋째, 트럼프가 내년에 손 짓을 할지 모르는데 남조선 사태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한반도 상황에 있어 북한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데 쓸데없이 남한의 정치사태에 개입해서 득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놓고 미국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북 경제 제재 해제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트럼프와의 재협상을 고려할 때는 당분간 전략적으로 남한 사태에 있어 침묵을 하는 편이 좋다고 본 것이다.
넷째, 남조선에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 조용하게 있자.
남한에서 보수 정부가 몰락하고 새롭게 들어설 수 있는 좌파 정부를 기대하는데 여기에 찬 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다고 봤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을 헌재에서 파면 당하면 대선을 통해 좌파 정부가 당연히 집권하는데 굳이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북노선이 친북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좋다고 장구 치는 식으로 나왔다가는 오히려 좌파를 걱정하는 건강한 대한민국 선비들의 마음을 자극할 것이란 판단도 들었을 것이다.
다섯째, 윤석열 탄핵 보도로 인해 “정은이도 이제 내려와야지” 하는 분위기 조성되면 멘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 등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북한이 아무리 주입식으로 수령체제를 강조하여도 북한도 역시 세대는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진다. 남한에서는 권력을 잡았다고 하여도 국민들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데 북한은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내부적 불만이 스며들 수 있다.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비난하려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정은이도 내려와야지” 하는 논리가 퍼지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북한체제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영악하고 기회를 엿 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비와 노비들은 ‘우리나라에 간첩도 없다’는 마인드가 충만하다. 북한보다 조금 밥 좀 많이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북한보다 비교우위적으로 앞서 있기에 절대로 공산화가 될 수 없다는 자만심도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고 북한은 인민들이 한 놈만을 숭배하지만 남한은 국민들이 여러 놈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악하고 기회를 엿 보고 있다. 생선의 터진 내장 냄새를 맡은 고양이는 발톱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지만 결코 자세를 바꾸지는 않는다. 북한이 남한의 정치적 격변 사태를 보면서도 조용하게 있다고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북한은 남한을 그대로 적화시킬 수 있는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어디에서 열심히 핵폭탄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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