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보수 여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등 거물급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6월 27일 자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를 통하여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날 중앙일보 사설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핵무기 보유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날로 증대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 중앙일보 사설에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중앙일보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반박 평론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현실성 없는 것 같이 일축한다. 중앙일보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나경원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핵확산금지조약(NPT) 제재를 넘을 수 없다.
둘째,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방향을 포기해야 한다.
첫째, 핵확산금지조약(NPT) 제재를 넘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제재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이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과 이란을 놓고 동등선상에서 비교 평가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보유 및 증대는 우리나라를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의 기준에 부합된다. 따라서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하다. 이렇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대한민국의 NPT 탈퇴 사유가 분명한데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리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를 쉽사리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령 삼성의 반도체를 규제하여서 미국이 수입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투에서도 상대방을 KO 시키려면 최소한 잔펀치 정도는 맞고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데 자잘한 규제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
오히려 핵 도미노를 촉발 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좋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철저한 동맹국가들의 나태와 방치에 기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공포의 균형으로 동북아의 역내 평화가 조성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 있어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etem)이 적용되는 것이다. 핵도미노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일본, 베트남 등도 핵무기를 갖게 되면 각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아시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핵도미노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방향을 포기해야 한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간지가 오래이다. 따라서 큰 방향은 이미 사라졌다.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북한의 김정은의 동의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또한 상당량을 증대하고 비축하는데 과연 그것을 포기하겠는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이미 사태는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에 불과하다‘. 어버이가 죽은 자식을 놓고 너무 원통하고 절망해서 혹시나 살아 있나 보려고 자식의 불알을 만져 보지만 죽은 사람은 되살릴 길이 없듯이, 한반도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를 위해 무엇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사설도 필요하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건 그동안 쌓아 온 외교의 대의명분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셈이라 국제적 위상 추락에 직면할 수 있다. “라면서 아주 겸손하고 선비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외교의 대의명분은 실리에 기초한다. 실리가 없이 대의명분만 내 세우다가 조선이 망했다.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국제사회의 양반 행세는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국제적 위상을 추락할 것에 대해 지레 겁먹을 것도 없다. 내가 칼을 갖기 전과 칼을 갖고 난 후에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진다. 일단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존립과 생존을 위해 자강력을 갖춘 선진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의 사설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그냥 국제사회의 눈치만 살피면서 좀팽이 같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고유한 책임이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등이 나태한 태도로 방임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도 제대로 국제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감싸고 두둔한 공산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신동맹 체제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힘의 결속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도 핵개발을 하고 일본이나 베트남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위해서 좋다. 만일 가능하다면 대만도 핵무기를 가져 볼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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