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세계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생존과 안전이다. 국제사회는 도덕성이 강조되는 착한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니다. 힘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며 국가존립의 기본이다. 세계사를 통틀어서 힘이 없는 국가는 소멸된다. 이것이 세계사의 법칙이다. 지금 전 세계는 분쟁과 위기의 연속선 상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도 결코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지고 살기 때문이다.
한국 핵무장론 –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긴말한 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의 유사시 위기는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물풍선을 날리는 북한이 핵을 쏴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가는 수순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비핵화를 원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핵무장론은 그냥 쉬쉬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고 국가안보의 100년 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새로 만들 때이다.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를 촉진하는 5가지 이유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본다.
무엇이 한국을 핵무장을 촉진하는가?
첫째,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 갔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를 할 생각도 없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오히려 증대시켜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따라서 칼을 든 강도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할 때가 아니라, 우리도 최소한 칼을 들고 대응하여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이미 북한 핵무기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서는 갈수록 보유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에 달해 1년 전보다 20기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있다. 북한이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에 이른다는 추산치도 나왔다. 이것은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6월 16일 공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 따른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최대 242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도 이미 나온 바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완전히 접어야 한다.
둘째,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북한이 미국 본토 핵공격시 모든 상황은 끝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하는 자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앞으로 달라진다는 것에 기반한다. 이제 미국은 유사시에 한국을 도와주지 못할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쏴서 미 본토가 직접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결코 미국은 쉽사리 한국을 위해 싸워줄 수 없다.
가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상정해 본다. 북한이 대남공격을 할 때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면 워싱톤, 뉴욕, LA 등 대도시를 핵공격한다고 위협하면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돕겠는가? 사태가 이쯤 되면 되면 그냥 한반도에서 남북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될 것이다. 북한의 ICBM 성공은 결국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기본적으로 바꿔 놓게 되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셋째,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핵무기 한 방이면 된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 상황에 있어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다면 그냥 속수무책의 중꿔핵에 당 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 싱크탱크 ‘라이바’는 지난 3월 중국이 폭격기를 이용한 대 한반도 유사시 군사훈련을 공개했다. 중국은 유사시 대규모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번 중국의 무력시위 훈련는 그 능력을 점검하는 데 있었다. 중국이 노리는 주된 목표는 한국 내 미군 거점으로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이들 목표를 확실하게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핵미사일을 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개박살이 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중국이 우리의 이웃국가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적국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교류 상태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선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는 적국으로 판단된다.
넷째, 핵무기가 세계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에 그냥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만 핵무기를 만들고 증대하는 추세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인접국 중국조차도 핵무기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일부 핵보유국들이 핵탄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SIPR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1월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SIPRI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평시에 소량의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이렇게 소량의 핵탄두가 장착된 중국의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면 결코 대한민국의 안보적 상황은 안전하지 않다.
다섯째, 미국도 이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한반도에 관한 정책을 대외정책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의 태도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결국 미국의 비용을 줄이는 첩경이 한국의 핵무장이다.
트럼프가 금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전 한반도 정책 실무를 맡았던 인물들이 또 등용되고 이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 많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월 21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요인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정책 수립을 위한 밑밥을 까는 여론 조성과 학자들의 숭고한 식견이 전제 된다. 무턱대고 그냥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나가면 근거도 없고 무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기관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적극적 의견이 개진되는 것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러한 저변의 추세를 잘 살펴서 발 빠르게 핵무기 보유를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도 논의되는 지경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안팎에서는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핵무기를 가진 강도와 맞닥뜨린 순진한 한국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며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고 외면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편견에 사로 잡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핵무장을 위한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바보와 같다. 핵무장을 위한 그 어떤 시도가 대한민국 안팎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겁 먹을 것도 없다. 세계 경제강국 10위인 대한민국을 제재한다면 결코 세계경제도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우리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이 한국을 제재한다면 삼성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고 견딜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여도 그냥 그것은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고 우리가 핵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쪽팔림은 잠시이고, 이익은 영원하다“는 말은 국제사회의 철칙이며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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