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민이 개미떼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이 보였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고 또 한 때는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龍)이라고도 치켜 세웠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가 버젓하게 살만한 정도가 되었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도 가입을 하고 당당하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 듯도 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OECD 국가들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잘 사는 나라인가? 아니면 잘 사는 척 하는 나라일까?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사는 것이 보였는데 국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못 사는 것은 아닌가?
OECD 국가 중 한국의 위상
OECD 회원국가라고 하면 대략 선진국 느낌이 난다. 지구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들 중심으로 만든 협의체이니 일단 OECD 가입국이라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폼은 난다. 그런데 문제는 개폼만 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개판 오분전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비국가’라고 자부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모든 물가가 미친듯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갓끈’만 잡고 폼 잡을 것인가?
OECD 국가중 돈 가치가 없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원화의 실질 가치가 5번째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 37개국 중에서는 한국이 일본(70.3), 튀르키예(90.2), 노르웨이(95.3), 이스라엘(95.6) 등에 이어 5번째로 수치가 낮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달러화 강세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통화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되면서 원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돈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4월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2020년=100)을 보였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뜻한다. 이는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는 원화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외환위기 당시 68.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8.7까지 떨어진 적 있다. 그런데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0선을 웃돌다가 이후 90 중반대를 맴돌았다.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던 2022년 10월 일시적으로 90.7까지 내렸다. 그러니까 한국돈의 가치가 점점 없어진 것이다.
외국에 유학을 나간 학생 학부모, 외국에서 일 하는 상사 주재원과 비지니스맨들은 왜 미리미리 달러를 사두지 않았을까 땅을 치고 후회한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는 것이 비싸지니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알고 보면 한국돈의 가치가 없어진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한국 원화가 가치가 점점 하락하니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높아져 가는 것이다.
화폐 가치가 몰락하면서 아무리 경제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이 된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망가지면서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꾸리다가 나랏돈이 부족해지자 화폐를 마구 찍어낸 데서 시작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쯤 되고 보니 지금 우리나라가 화폐를 찍어내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궁금하다. 만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이 증가하면 통화 공급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더욱 내 몰릴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중 핸드폰이 가장 비싼 나라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1GB당 이용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 사이트의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에 의한 것이다.
한편 올해에는 한국이 핸드폰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드디어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스마트폰 구매 평균 가격은 90만원대(공시 지원금 제외)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세계 평균 가격인 37만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또한 정확하게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해외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도 한국의 스마트폰 가격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한다.
단통법인가 뭔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국민이 싸게 사서는 안된다는 기괴한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OECD 국가의 일원인 우리나라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핸드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기업은 핸드폰을 비싸게 팔고 통신사도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도 국민은 ‘봉’이다.
OECD 국가 중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3번째로 높은 나라
핸드폰을 떠나서 이제는 먹는 문제로 가보자.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주요국의 식품 물가는 서서히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먹거리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도 기이하게도 우리나라 먹거리 상승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니 이 또한 기괴하다.
OECD 자체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나타나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었는데 ,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마트에 가서 1만원으로 장을 보려면 이제는 살 것이 없다. 도대체 안 오른 먹거리가 없을 지경이다. 그러고보면 이런 지경을 모르고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을 잘못 말했다가 민심(民心)의 역풍(逆風)을 직통으로 맞고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자빠진것이다.
요새는 점심 한끼 해결하려고 해도 1만원으로 간당간당하다. 어디 가서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사발 먹으려 하여도 거의 9천원이다. 대략 갈비탕은 1만 5천이 된 지 오래되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먹거리 물가는 계속 상향가를 치고 나가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은 도시락 싸들고 다녀야 할 판이다. 물론 점심값에 전혀 부담이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먹거리 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직장인들은 죽을 맛이다.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
2023년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라는 내용의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행복지수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뒤에서 4번째에 있다. 또한 작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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