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미국도 변하고 있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트럼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는 정치가라기 보다는 비지니스맨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정의는 ‘돈’이며 ‘이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때 미치는 파장은 무척 클 것이다.
최근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엿 보인다. 그는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아도 돈을 내지 않은 나라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한다면 한국은 핵무장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트럼프는 이전에 집권할 때도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가졌다.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의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했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재집권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 할 때
트럼프는 머니퍼스트(Money First)이다. 돈을 주어야 보호를 해주고 돈이 없다면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장사꾼이다. 그는 정치가로서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업가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보여준다. 그런데 트럼프는 장사꾼 수준도 아니고 골목상권을 보호해 줄테니 매달 상납하라고 설치는 동네 양아치와 매 한 가지다.
이제, 국제사회는 Unit Veto System 으로 갈 때이다!
트럼프는 돈이 먼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 과거 한 나토 회원국 지도자가 자신에게 “우리가 돈(방위비)을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는가”라고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러한 말에 트럼프는 “당신이 체납자(delinquent)라면, 보호하지 않겠다(I would not protect you).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청구서에 나온 대금을 납부하라(You got to pay your bill)”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을 안 준다면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도 방관할 것이며 또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트럼프의 이러한 말에 푸틴은 화장실에 가서 홀로 웃었을 것이다. 이제는 푸틴이 마구마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도 트럼프에게 미리 돈 안 준 나라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동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월 11일 성명을 통해 “동맹이 서로를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동맹을 지켜온 미국의 안보우산이 사실상 종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950년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뺀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후 5개월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세계가 미국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6·25전쟁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평했다.
만일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한다면 앞으로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답은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자력갱생해서 안보를 챙기고 국가를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한반도 안보는 어찌 되는가
트럼프는 과거에도 부유한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찡찡거렸다. 그는 한국과 독일에 각각 ‘미국을 벗겨먹으려 한다(rip off)’,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돈을 안주면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철수 등도 검토할 것 같이 보였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가 재집권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은 깡통처럼 차버리고 우리는 미국에 돈을 주고 구걸하는 식으로 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절실하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의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의지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길 밖에 없다. 양아치한테 돈을 주고 보호를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스스로 쓸만한 칼 한 자루가 있으면 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연일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돈을 주고 안보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핵을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찬성한다.
대한민국 국민도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
한국갤럽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43명을 일대일 면접 실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올해 72.8%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 이상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2024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릴 거란 우려도 전망된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미쳐 날 뛰는 북한의 도발 자세에 아울러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풍전등화와 같다.
대한민국이 핵을 가질 경우 국내외적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로 인한 경제적·외교적 불이익과 다른 국가들의 연쇄 핵무장 우려 등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동맹을 포기한 미국의 트럼프 때문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Unit Veto System 으로 갈 때이다
만약 대한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의 이익은 침해될 것이다. 그동안 비대칭적 한미동맹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안보를 보장 받는 대가로 안보의 자율성을 내맡겼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방위비를 구실로 돈이나 달라는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닐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진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 확산이 국가간에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미국 신현실주의 이론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z)가 바로 대표적 이론가이다. 그는 핵 보유 국가들끼리는 결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가 확산될수록 더 좋다(More may be better)”라는 대담한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니까 국가들 모두가 핵을 갖고 있으니 그 누구도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까 놓고 이야기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다면 푸틴이 전쟁을 감히 벌렸겠는가 말이다.
극단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핵 억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세계는 영구한 평화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자 모턴 카플란(Morton Kaplan)이 말한 소위 “전 단위 거부 체제(Unit Veto System)“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각 나라가 핵을 가져서 세계평화를 유지 할 때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평화의 영구한 보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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