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월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에 대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반박 평론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해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기고문(2024.6.21)이 발표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연감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핵무기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늘려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여정이 오물을 남한에 대거 투기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평양에 사는 김여정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오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에는 한 봉지 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은 3월 11일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ATA)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최근 상황 및 핵무기 무장에 관한 전망과 분석을 밝혔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를 통하여 각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36위로 나타났다.

미국외교협회가 공개한 2024 안보 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2024.1.4)에서 올해 예상되는 8개 비상사태 가운데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1등급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김정은이 “핵무기 등 총동원해 대한민국 괴멸 시킨다” 고 대남적화 야욕을 분명하게 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컴플렉스에 기인한다. 김정은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