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막바지 심리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2월 19일 4차 공판기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2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표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초 예정된 재판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2~4주 내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대로 한다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재판에 따른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2월 15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이재명 죽느냐, 사느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되어 최종 판결이 나면 정치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은 각 심급별로 심리 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만 799일이 소요된 바 있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법정 기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만일 유죄가 확정되어서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물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이 유죄를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파산이다.
이재명 재판, 대법원까지 무조건 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확정 판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대법원에서 1심과 동일하게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향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뭐 그냥 정치생명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재명이 무죄 판결이 받는 것이 확정되면 정치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날개를 달게 됩니다. 재판 일정과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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