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용현(金龍顯)은 대한민국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실패 이후 2024년 12월 4일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이를 수용하고 면직처리했다. 김용현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이며 군에서 최종 계급은 중장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잘 알려졌으며 대선 당시 국방안보 분야를 담당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 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도 재직한 바 있다.

[인물탐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1959년 6월 25일 경상남도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 충암고등학교(7회)를 졸업하고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38기로 입교했다. 이후 1982년 3월 28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육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그는 2007년 준장 1차 진급, 2010년 소장 1차 진급에 이어 2013년 10월 육사 38기 중 단독으로 중장 1차 진급하는 등 군인으로서는 승승장구 코스를 밟았다.

그러나 2016년 9월 19일 군 인사에서 중장 3차 진급자인 동기 임호영이 대장 진급과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취임하면서 대장 1차 진급에서 탈락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 8월 8일 단행된 첫 대장 인사에서 한 기수 아래인 김용우(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졸지에 전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전역 대기를 하다가 2017년 11월 30일 정년 전역했다.

김용현 프로필

□ 출생 : 1959년 6월 25일
□ 출생지 : 경상남도 마산시
□ 경력
◌ 수도방위사령관 (2013.11 ~ 2015.10)[8]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15.10 ~ 2017.9)[9]
◌ 육군인사사령부 연구관 (2017.9 ~ 2017.11)
◌ 전역 2017년 11월 30일
◌ 중앙건설 사외이사 (2018.12 ~ 2021.4)
◌ 이수페타시스 비상근고문 (2018.12 ~ 2021.5)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빙교수 (2019.3 ~ 2020.2)
◌ (사)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장 (2019.3 ~ 2021.10)
◌ (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20.1 ~ 2021.12)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강사 (2020.3 ~ 2022.3)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2020.10 ~ 2022.4)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 (2020.12 ~ 2022.3)
◌ 법무법인(유한) 대륙 아주 고문 (2021.4 ~ 2022.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TF 부팀장 (2022.3 ~ 2022.5)
◌ 대통령경호처장 (2022.5 ~ 2024.9)
◌ 국방부장관 (2024.9.6 ~ 2024.12.5)

김용현이 군(軍)을 떠난 이후 행보

2017년 전역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다. 중앙건설 사외이사, 이수페타시스 비상근고문,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김용현은 2018년 미래실용안보포럼의 주축으로 활동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했다는 것이며 민주당의 국방전문가인 안규백 의원이 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김용현이 민주당에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자 국민의힘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래서 만일이지만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김용현은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계속 일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용현은 윤석열 보다 충암고 한 기수 선배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21년 8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인 국민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에 영입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방부장관(2024.9.6)이 되었다.

국방부 국정감사 도중 김용현의 X신 발언

2024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충암파’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 논란을 두둔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여인형 사령관은 질의 도중 허락을 받지 않고 답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태도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군복을 입었으면 그 정도의 책임과 인격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몇 분을 못 참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관님의 책임 같다”라고 김용현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김용현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 X’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장애인 비하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운석열 정부 계엄령 선포 있어 핵심 인물

김용현은 2024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없다”고 답변하면서 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때 김용현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면서 계엄은 일체 없을 것 같이 강조했다. 또한 계속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의혹이 정가에 떠도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현은 야당의 계엄 의혹 추궁에 대해서는 “(계엄이)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계엄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끝까지 계엄령이 없을 것 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김용현의 발언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현은 계엄령이 무산되자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현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는 실제로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김용현은 계엄군이 철수하여 원대복귀(原隊復歸)한 것에 대해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뜻은 “무리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맹자》〈양혜왕 편〉에서 나오는 문장인 “과고불가이적중(寡固不可以敵衆)”라는 의미로 적음은 결코 많음에 맞설 수 없다는 고사성어인데 김용현은 계엄령이 실패한 것을 이렇게 평가했다. 어쨌든 김용현은 자신이 윤석열에게 건의한 계엄령으로 인해 탄핵 위기가 닥치자 사의를 표명하며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을 끝내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직을 그냥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김용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하고 그가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다”면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용현은 오늘 현재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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