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잡혔다. 이들은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서 드론을 띄워서 불법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있었다. 나이는 30대에서 40대라고 한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갔다가 길에서 잘못 사진만 찍어도 군사시설 지역이라고 자칫 간첩죄를 적용받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아예 대 놓고 드론으로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있다니 황당하다.
항공모함 드론 촬영하는 중국인들 간첩 아닌가?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한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뭐 조사할 것이 있는가, 간첩들 아닌가? 지난 25일에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중국인들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힌 이들은 유학생 신분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변명했다.
중국인들이 촬영한 항공모함은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 t급)이다. 지금 미 항모 루스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 중국 간첩으로 의심스럽나?
일단 유학생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 30~40대 유학생이라니, 너무 나이가 많다. 어느 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유학생 신분으로 세탁하고 한국에서 버젓하게 간첩질을 하고 다니는 중국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늙어서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군사시설을 얼쩡거리면서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는다. 원래 간첩은 자신이 절대 간첩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중국과 똑 같이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
중국에 가서 중국군 기지에 있는 항공모함 찍다가 걸리면 바로 간첩죄를 적용받는다. 이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국에서 길을 가다가도 사진 잘못 찍었다가는 덤탱이 쓰는 판인데 군사시설을 찍었다가는 국물도 없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조치를 하고 관광객이라고 하여도 얄짜 없이 간첩죄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같이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얼쩡대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고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호혜쌍방의 법칙이며 한국과 중국이 동등하게 법을 적용할 사안이다.
한국인이 중국가서 군사시설을 사진 찍으면 간첩죄인데,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항공모함 사진 찍으면 그냥 호기심이니까 봐준다는 식은 좀 아닌 것 같다. 만일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중국인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과거 행적과 직업 등을 중국 본토를 통해 증명을 하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이들의 신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들이 유학생이든 호기심으로 찍었든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며, 그 진짜 목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이가 30~40대 중국 유학생들이 떼로 몰려 다니면서 군사시설 지역에서 항공모함을 촬영한다는 것은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10대~20대라면 혹시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겠지만 다 늙은 30~40대가 항공모함을 촬영하려고 드론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많이 많이 이상하다.
‘자나깨나 간첩 조심, 보안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