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7.1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최저임금 1만원 넘다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겼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과 비교하면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202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0030원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간당 | ||
| 2024년 | → | 2025년 |
|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 10,030원(2024 대비 1.7% 인상) | |
2025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했다. 이 두 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래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다.
최초 요구안 : 경영계 9860원(동결), 노동계 12600원(27.8% 인상)
1차 수정안 : 경영계 9870원(0.1% 인상), 노동계 11200원(13.6% 인상)
2차 수정안 : 경영계 9900원(0.4% 인상), 노동계 11150원(13.1% 인상)
3차 수정안 : 경영계 9920원(0.6% 인상), 노동계 11000원(11.6% 인상)
4차 수정안 : 경영계 9940원(0.8% 인상), 노동계 10840원(9.9% 인상)
최종제시안 : 경영계 10030원(1.7% 인상), 노동계 10120원(2.6% 인상)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라.” 라고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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