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할 것 같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월3일 “이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협박했다.
한반도 전쟁
2024 새해를 앞두고 북한이 이렇게 전쟁 발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북한이 얻는 것은 무엇이기에 저렇게 ‘전쟁’ 운운 하는지 그 진의를 알아보고 과연 정말 2024년 북한이 도발 할 것인지, 아니면 2025년에 전쟁을 할 것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자세도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 타령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에도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과시하면서 1백 번에 가까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다. 어찌보면 북한은 연일 전쟁 타령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감각하게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이러한 전쟁 위기 상황에 대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조선비즈 2023년 7월22일)
남북한 군사적 상황 및 북한의 전쟁 준비
한반도 전쟁 위기가 닥쳤다고 하면서 북한은 전쟁 준비를 착착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나름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도 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 명분이라 우기겠지만 실상은 억지이고 협박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상대를 안 해주니까 삐져도 단단히 삐진 것인지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보이려 한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등 군사적 조치에 나섰다. 한편 최전방 감시 초소인 GP에 병력을 투입하고 중화기를 배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NLL 주변에는 해안포를 개문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본격 운용하기 시작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JSA의 북측 병력은 최근 권총으로 다시 무장했다.
북한이 전쟁에 미쳐 가는 이유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전쟁을 통하여 정치적 노림수나 이익을 챙기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거나 패배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당장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북한은 어쩌면 진짜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 어쩌면 전쟁을 하고 싶어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김정은 체제를 김씨(金氏)왕가 자손 만대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 밖에 없는 외동딸 김주애를 북한의 여왕으로 만들고 북한 주민의 환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 등으로 칭하며 내부적 우상화를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보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잃을 것이 없다고 주판알을 튕겨 본 것 같다.
대내적 요인
북한의 경제난 심각과 북한 주민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은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계속 조장해야 한다. 한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 한 판 하고 싶은 것이다.
대외적 요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지켜보면서 북한은 현대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러시아와도 관련 밀접한 비밀 협의를 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 양국간 모종의 합의를 분명 가졌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다는 사실에 깊은 빡침과 원한을 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푸틴은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을 지원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 같다.
북한의 입장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ICBM 기술을 터득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할지 관리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남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엄밀히 말 하면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완전하게 도발 준비를 세팅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의 장단에 춤을 추었던 꼴이었다.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이제 전쟁의 시기를 찾기 위한 명분만 내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쟁 맛보기
북한은 2024년, 또는 2025년에 즈음 서해안에서 국지적 충돌을 불러오거나 또는 남한에 쏘겠다는 전술핵의 실험 등 다양한 맛보기 도발을 할 수 있다. 북한의 맛보기 도발에 만일 대한민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중지란(自中之亂)한다면 북한은 판을 더 크게 벌일 공산이 있다.
한반도 전쟁은 바로 핵전쟁 그리고 동북아전쟁
북한의 전쟁 도발이 처음에는 맛보기로 서해안을 포격하거나 또는 동해안 급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에스컬레이션 될 것이다. 그리고 국지전 또는 일부 군사적 충돌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위협과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가 교차되는 지역이다. 북한의 전쟁 준비로 인하여 각기 대응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북한이 불장난을 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면 일본도 대북 선제타격 전략을 미국의 적극적 협조 속에 채택하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거대한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이다.
북한이 일으킨 전쟁에 러시아가 공모하고 중국이 지원을 하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판이 커진다면 동북아 전쟁은 곧 세계 3차대전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릇 남북간 갈등과 대치 상태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서도 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경우 한반도도 동시에 전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 또한 3차 세계 대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한반도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승자는 없다. 북한은 한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것은 바로 핵무기를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또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멸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전쟁에 꽂힌 김정은이 도발을 하려면 뭔 짓을 못하겠는가? 항상 전쟁은 또라이급 지도자들의 상상이 현실로 결부되면서 발발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의 역사는 또 재현 될 가능성은 불배제이다. 안일하게 우리나라만 평화를 입으로 외친다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 평화’는 뒤지고 나면 아무런 말도 못한다.
한반도 전쟁과 북한의 도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을 우리는 늘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피해 규모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밥만 먹고 매일마다 전쟁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양아치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만만하고 하수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 전대미문의 거대한 양아치 집단이다. 우리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양아치 집단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압박에 굴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는 냉정하게 대처할 때이다. 북한이 전쟁 운운한다고 불안해 하거나 또는 저자세로 나갈 것도 없다. 또한 북한이 야기하는 군사적 긴장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야당은 비난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주당 집권 하에서 수월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하게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정치인들도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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