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윤석열 열풍으로 미국은 트럼프 강풍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발 빠르게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사령관 그레고리 기요(Gregory Michael Guillot) 공군대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을 곧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1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본토를 핵으로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보는 멘붕에 빠진다.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개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
미국 그레고리 기요 공군대장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마도 발사 전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전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연쇄생산 곧 개시 가능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연쇄 생산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ICBM 개발 연혁
초기 단계 (1990년대~2000년대)
북한은 1990년대부터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시작했다. 1998년 대포동-1을 발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2006년과 2009년 장거리 로켓(대포동-2) 시험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ICBM 개발 (2010년대)
2012년 은하-3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성공하면서 ICBM 개발 기술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화성-14형(최대 사거리 10,000km 이상)과 화성-15형(사거리 13,000km 이상)을 연속적으로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시사했다.
최근 동향 (2020년대~현재)
2022년 이후 북한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 등 더 강력한 ICBM을 개발 및 시험 발사하였다. 특히 화성-18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다탄두(MIRV) 기술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북한이 연쇄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ICBM 개발 의도
북한의 핵과 ICBM은 체제 생존 보장을 위한 필수적 도구
북한의 입장에서 핵은 체제를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고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의 계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ICBM의 개발은 체제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이나 ICBM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빠른 시간내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에 모든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미협상의 지렛대 확보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은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의 ICBM 개발 능력이 고조되면 될수록 미국은 협상에서 불리해 질 것은 분명하고, 한국은 북한과 미국 협상에서 배제 될 여지도 크다.
북한의 내부체제 결속 및 대내적 정당성 강화
김정은 정권은 ICBM 개발의 완성은 북한체제를 다지는 원동력으로 크게 작용된다. 핵과 미사일의 최종 완성은 북한의 내부결속에 있어 가장 큰 힘이 되고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내 세울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 강화
북한이 핵과 ICBM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갖는다. 이것은 대남압박에 있어 군사적 우위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대미압박에 있어서도 외교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사실상 게임의 주도권은 김정은 손에 달려 있다. 미국이 본토를 핵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단계에 있어 미국의 대응
미국의 대북 외교 압박과 회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골치 아픈 북한의 ICBM 문제에 있어 무관심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압박(채찍)과 회유(당근)라는 고전적 방법으로 북한을 다룰 수 밖에 없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ICBM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과 협력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차단하는 전통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간 외교적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 대신에 러시아 푸틴을 꼬셔서 어떻게 북한과 협상 창구를 만들고 비공식적으로 물밑 접촉부터 시도하여 볼 것이다.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미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체제를 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본토 방어를 위해 THAAD와 GMD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 고려
북한의 ICBM이 실전 배치되고 미국 본토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면 미국은 선제타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의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면 미국은 악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악몽을 꾸기 전에 미리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하더라도 불시에 취해야 하는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응 및 핵무기 개발 필요성
북한은 북한대로 핵과 ICBM을 개발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따로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냥 남의 집에 불난 것을 구경하는 식으로 있다가는 대한민국에 큰 불이 난다. 따라서 북한이 뭔 짓을 하든 또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한민국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국가생존 노선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자체 방어력 강화
북한의 ICBM 개발 완성은 곧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무조건 한국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 패트리엇(PAC-3) 등의 방어 체계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보강하고, 전략적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사시에는 평양을 직격적으로 초토화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수준으로 자체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도 하나의 선택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진다. 미국이 본토에 핵을 맞으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울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물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선비의식에 사로 잡힌 반대 주장도 따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북한에 접수된다면 그런 소리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북간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졸지에 본토가 불똥(核)을 맞을까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손을 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북간 전쟁에 패하고 한국이 핵무기을 가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던 선비들은 모두 김정은의 노비(奴婢)로 전락 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 및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떠드는데 이것은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
북한의 공격으로 집도 잃고 나라도 잃은 마당에 비핵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우리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에 의해서 지저분하게 훼손된 것이기에 여기에 매여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2025년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변한다면, 대한민국도 새로운 전략을 취해야 한다
북한의 ICBM 연쇄 생산이 현실화 된다면 지금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확 깨진다.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여서 김정은과 따로 국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미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북한의 ICBM 개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미국과 한국의 안보 전략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고 한국도 독자적 억지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개처럼 짖지 말고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해야 할 때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은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나, 논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 일본이 침략할 것인지 아닌지 조선의 선비들과 대신들이 논쟁만 일삼다가 결국 망한 것 같은 우(愚)를 재발해서는 안된다. 지금 북한의 핵이 강력해지고 ICBM 개발이 고도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을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개처럼 짖지 말고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해야 할 때이다.
북한이 핵으로 완전무장하고 미국의 본토를 핵으로 때리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한다.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stem)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로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stem)가지 않을 수 없다. 핵을 너도 나도 모두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공격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 대한민국도 핵을 갖고 일본도 갖고 대만도 갖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서로가 핵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핵무기 확산의 역설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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